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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참여발표대회/제5회 대회영상

[5회대회]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 대책 및 정책 마련 - 인천국제고등학교 마중물(1)

제5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우수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 대책 및 정책 마련



인천국제고등학교 마중물(1)


모둠원: 곽아현, 이상희, 이주현, 황지영, 이미소 

지도교사: 장동섭 (인천국제고)








11.인천국제고등학교_마중물(1).pdf



1. 문제인식: 최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를 들여다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SNS에 올린 글은 단순한 호기심만 불러일으킬 뿐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설문 결과, 40%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에 비해 근로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알바 직종은 단순 반복적인 노동이 대부분이었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폭력을 당한 경우들도 있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해도 신고 등을 통해 혼자서 해결하려는 용기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대안정책: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 알바 환경 개선을 위한 알바지킴이 활동과, 알지최서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근로 청소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대안할 정책인 “알바틴틴”은 기존의 사이트와 같이 단순히 홍보의 목적에서 그치는 활동이 아닌 법대생과의 1:1 상담과 같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 내에서 정기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바람직한 자세와 법률을 배우는 장을 마련할 것이고, 근로환경이 좋은 착한 가게 100곳을 선정하고 공개하여 매년 시청 사이트를 통해 게시함으로써 알바틴틴 사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말고도 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릴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근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근로 환경을 단속하고 “알바틴틴”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이다.


3. 공공정책: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E-Card’라는 정책을 제시한다. 이 정책은 아르바이트를 하기를 원하는 청소년이 동사무소를 통해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기재된 내용 중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학생에게 E-Card를 발급하는 형식이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하는 장소와 시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단속할 수 있으며 해당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사법적 절차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위반 사항에 대해 정당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피해를 받고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정책실현: 우리는 정책 건의와 홍보를 위해 교내,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문화의 거리에서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침인 ‘청소년 알바 10계명’은 퀴즈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과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청소년 근로환경의 실상을 알려고 노력했으며 정책에 대한 실제 아르바이트생의 평가도 받았다. 그리고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 환경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300여 명의 답변을 받아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 우리의 정책을 건의하였으며 답변을 받아냈다.